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각하부분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면서 수익자 및 전득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특허권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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