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D이 토마토 지지대로 피고인의 목을 찌르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빼려 다 뒤로 넘어져 피고인도 함께 넘어졌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2) 상해의 점에 관하여 가) 검사가 직접 또는 경찰을 통하여 D의 휴대전화번호로 D에게 연락하여 법정 출석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D의 법정 출석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자료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 대질) 중 D 진술 부분을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 남의 전기선을 왜 만지느냐.

112에 신고하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냥 돌아간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플라스틱 통을 피해 자의 머리에 집어던진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플라스틱 통이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는 등 상해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의 집 앞에서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위해 젖은 신문지, 젖은 옷, 깡통, 유리병 등을 말리고 있었으나, F가 굴삭기로 토지 경계부분에 도랑을 파고 흙을 밀면서 위 물품들을 던져서 유리병이 깨졌고, 그 과정에서 F가 기르는 진돗개의 배설물이 위 재활용품들과 뒤 섞이는 바람에 쓰레기처럼 되어 버린 것일 뿐, 피고인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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