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1. 3.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22:5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샤인바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선기동에 있는 샛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특별한 참작사유가 없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음주운전 전과와 2010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