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대구 북구청에 B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등록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12:00경 대구 북구 C 소재 D 서비스센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수수료와 선이자로 5만 원을 공제하고 95만 원을 대부면서 하루 2만 원씩 60일간 상환하는 연 이자율 292.1% 약정한 후 대부함으로써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이자율 관련)

1. 수사보고(차용증 및 대부업등록증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