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그 준수사항으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3. 20:00경 위 노래연습장 5번 방에서 남자 손님 2명에게 하이트 캔맥주 12개 48,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노래연습장등록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