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듯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일부 금원 등은 교부 받은 사실조차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하는 어음 할인 대부 업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동업자 내지 투자 자로 사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도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하고 투자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투자를 한 것이 아니다.

② 피해자 H, M, N, O의 경우,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보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송금한 금액이 더 많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보다 위 피해자들에게 송금한 금액이 더 많은 이상,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중 범죄 일람표 (2) 순 번 21 내지 51번의 경우, 피고인은 그 무렵 정상적으로 어음 할인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무렵 객관적으로도 어음 할인 대부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 N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기재와 같이 1억 5,000만 원의 자기앞 수표 1 장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다.

⑤ 피고인은 피해자 O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4 항 중 범죄 일람표 (3) 순 번 496, 768, 801, 802, 1052, 1106, 1108, 1109, 1218, 1219, 1284 내지 1290, 1333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던

L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이 없고, 같은 순번 1011, 1013번 기재와 같이 송금 받은 것은 피해자 O에게 착오로 송금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