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2000. 1. 1.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킴으로써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지개량조합 및 농업진흥공사를 통합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1992. 7. 20. B농지개량조합에 5급으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9. 1. 1. 4급으로 승진하였고, 피고가 2006. 2. 11. 실시한 3급 승진시험에 합격한 후 피고의 2006. 3. 30.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2006. 4. 1. 3급으로 승진하였다

(위 인사발령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고 한다). 나.

승진임용 취소 및 해임처분의 경위 1)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은 2014. 1. 23. 피고에게 원고가 2006. 2. 11. 실시된 승진시험에서 사전에 시험문제와 답을 제공받아 시험에 합격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수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수사 결과 위와 같이 승진시험 관련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피고의 직원 62명 중 공소시효가 경과한 32명을 제외한 나머지 30명이 기소되었고, 이러한 피고 직원들의 승진시험 관련 비리사실은 언론에 보도되었다. 2) 이에 피고의 사장은 2014. 2. 14. 고등인사위원회에 부정승진에 따른 피고의 대외 명예실추 및 인사제도 근간 문란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해임)을 요구하였고, 고등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2. 26. 원고가 2006. 2. 11. 실시된 승진시험에서 사전에 시험문제와 답을 제공받아 시험에 합격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제공하는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한다)를 하였다는 사유로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3. 3. 이 사건 인사발령을 취소함과 아울러 피고 인사규정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