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3. 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C를 통해 D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고 차용증, 담보제공승낙서, 영수증, 약속어음 등을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채권자 D 명의로 원인 무효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라는 취지로 D 상대로 근저당권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함께 대부업체 사무실을 방문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변경등기에 필요한 담보제공승락서, 차용증, 영수증, 약속어음 등을 직접 작성해 주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님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자신의 채무를 면하고자 하였으나, D가 이에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2011. 9. 29.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 동작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처 F를 통해 "G는 2008. 3. 6.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피고인 명의 인감증명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곳 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인감증명서 2부를 발급받았으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G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3. 6.경 제1항과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인 자신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 근무하던 G에게 위임하면서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고, G는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인근 I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위임장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함으로써 인감증명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