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통신판매사이트인 ‘D'과 ’E‘을 각각 운영하면서 이를 통하여 의류를 판매하는 자이다.

1. ‘D’ 인터넷 통신판매 사이트를 통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정당한 상표사용권한 없이 등록상표권자인 ‘라꼬스뜨’의 등록상표 제198700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표시한 가짜 라코스테 상의 428점을 비롯한 가짜 상표 부착 의류를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06점 정품시가 합계 119,236,000원 상당을 위 ‘D’ 인터넷 통신판매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였다.

2. ‘E’ 인터넷 통신판매 사이트를 통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11.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정당한 상표사용권한 없이 등록상표권자인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의 등록상표 제35400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표시한 가짜 아디다스 하의 52점을 비롯한 가짜 상표 부착 의류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45점 정품시가 합계 21,730,000원 상당을위 ‘E’ 인터넷 통신판매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였다.

3. 가짜 상표 부착 의류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 침해 피고인은 2013. 6. 11. 14: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정당한 상표사용권한 없이 등록상표권자인 ‘가부시기가이샤 디센트’의 등록상표 제66230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표시한 가짜 데상트 상의 17점을 비롯한 가짜 상표 부착 의류를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5점 정품시가 합계 24,242,600원 상당을 인터넷 통신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