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18. 3. 14. 경부터 2018. 4. 9. 경까지 사이에 하천구역인 경주시 B에 있는 형산강 천 6,000㎡에서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몽 골 텐트 134동을 설치하여 노점을 운영하거나 노점상에게 임대하는 방법으로 하천을 점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점용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점상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들기 위하여 흙을 절토하여 평평하게 다지는 방법으로 하천 제방 140㎡ 상당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 단속 자 진술서, 수령 확인서,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명령, 현장사진, 자인서

1.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무허가 하천 부지 점용의 점, 벌금형 선택),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4호( 무허가 하천 부지 형질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주지역 벚꽃축제기간 임을 빌미로 하여 허가 없이 형산강 둔치를 점용하거나 형질변경한 것으로 점용면적이나 점용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한다.

형질변경된 부분은 원상회복되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점용행위가 다른 노점상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자행되었다고

보기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