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겸 운행자로서,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22. 19:49경 광주시 북구 월출동 한국가스공사 앞 노상에서, 2010. 1. 31. 01:35경 경기 가평군 외서면 하천리 앨피지 가스충전소 앞 노상에서, 2011. 1. 19. 05:49경 광주시 중부면 광지원리 남한산성 입구 앞 노상에서, 2011. 2. 24. 02:19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초중리 파크호텔 앞 사거리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통보,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