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데, 2014. 8. 5. 피고 A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 2014. 9. 20.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 피고 B가 같은 날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9. 21.부터 피고 A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 A에게 송달된 2015. 11. 3.까지, 피고 B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 A에게 송달된 2015. 11. 11.까지 각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주장 및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 A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실질적 주채무자는 피고 B이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유만으로 이 사건 대여 계약이 무효라거나 피고 A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들은 2015. 3. 5. 원고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B가 2015. 3. 5. 원고 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12년경부터 2015. 7. 30.까지 원고 명의로 파인산업개발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대전시 C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자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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