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노끈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C가 2015년 3월경부터 D읍사무소의 기간제 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후 옷차림이 바뀌는 등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하고 피해자의 가방 안에 소형 녹음기를 몰래 넣어두어 피해자가 불륜 관계에 있는지 확인하던 중 녹음기에서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에게 이를 따지면서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5. 00:00경 술을 마시고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집으로 들어와 안방에서 이혼과 불륜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창고에 있던 노끈(총 길이 약 240cm, 두께 약 4mm, 증 제1호)을 발견하여 주머니에 넣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하던 중 05:00경 안방 장롱 우측에 비스듬히 등을 기댄 채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노끈을 피해자의 목에 걸고 약 5분 동안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직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변호인의 주장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