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빌딩 3층 소재 D주점에서 실장이라는 직책으로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31. 02: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위 D주점에서,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찾아온 청소년인 E(18세,여)을 위 유흥주점의 접대부로 고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사본

1. 단속사진

1. 각 사진(청소년, 핸드폰)

1. 주민등록등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을 위 유흥주점의 접대부로 고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E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을 통해 E이 청소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후 E을 고용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처음에는 E을 남자 손님들이 불렀고 나머지 접대부 5명은 위 유흥주점에 고용되어 있는 접대부들로 E의 경우 위 주점에 고용된 접대부가 아니기 때문에 신분증검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30쪽 6째줄, 32쪽 2째줄, 35쪽 2째줄), 이후에는 ‘F’ 보도사무실에서 E을 포함한 3명, 다른 보도사무실에서 3명의 접대부를 불렀고 ‘F’ 보도사무실에서 온 접대부 중 E을 제외한 다른 두 명은 그 전에 봐서 얼굴을 알아서 E만 검사를 하였다고 진술하는(수사기록 99쪽 18째줄, 100쪽 2째줄) 등 진술이 일관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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