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8. 16. 04: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친구와 다투다가 화가 나서 시멘트 벽돌을 피해자 소유인 가게 출입문에 던져 유리를 깨뜨리고 문틀을 부수어 위 출입문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6쪽,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