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대마초로 추정되는 녹색건초(비닐봉지 포함) 약 1.2kg 증...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9. 하순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팬션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의 담배 잎을 1/4 가량 덜어낸 뒤 그 안에 g미상의 대마초를 넣고 불을 붙인 후 입으로 빨아들여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초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하순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24.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9. 2. 10:0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팬션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냉장고와 아이스박스 등에 대마초 약 1,212g을 흡연할 목적으로 나누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압수현장 등 사진 첨부, 증 제1호에 대한 국과수 정밀측정결과)

1. 감정의뢰 회보서,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대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