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특수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목덜미를 밀면서 가라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거나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 상해 범행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왼쪽 상 복부를 각 1회 찌른 점, ② 피해자는 당시 피를 많이 흘려서 지혈 후 병원에 가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담당의사는 당시 피해자의 상처가 ‘ 날카로운 칼 부위 전부가 복부 및 옆구리 부위에 삽입되었고, 다행히 피해자의 덩치, 신체 특성 상 깊은 손상은 없었으나 흉기가 조금만 깊게 들어갔다면 개복술을 시행하여야 했으며 치료시기가 늦어졌다면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었다’ 는 의견을 밝힌 점( 증거기록 제 37 쪽), ③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이불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상당히 많은 피를 흘린 것으로 보이고, 이불에 칼이 들어간 자국 5 곳이 발견되는 점( 증거기록 제 104~105 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와 상 복부를 날카로운 칼로 찌를 경우 피해자의 신체가 손상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해 범행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