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소외 주식회사 B은 1997. 8. 14. 주식회사 전북은행으로부터 변제기를 1998. 8. 14.로 정하여 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B의 주식회사 전북은행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전북은행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07. 11. 8. 전주지방법원 2007가소95228호로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7. 11. 15. 원고로 하여금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위 대여원리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며, 2007. 12. 6.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는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동양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의 순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후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위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이 5년인데,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07. 11. 8. 위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1998. 8. 15.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하였는바,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의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가 2007. 11. 8. 전주지방법원 2007가소9522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시기가 위 변제기 다음날인 1998. 8. 15.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