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유가족과 합의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굴착기를 운전하던 중 신호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위법성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에게 사고에 관한 아무런 과실이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공사장에서 굴착기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하게 한 사실(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형(201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