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1 목록 기재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2 목록 기재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과 피고들 사이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농지법 제22조에 따르면 농지는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000㎡를 넘지 않으면 분할할 수 없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로서 면적이 1,931㎡이어서 이를 분할할 경우 원고와 피고들 모두 그 소유면적이 2,000㎡ 이하가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분할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

달리 전면적 가액보상방법이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