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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두4581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사건

2014두45819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 소

원고,피상고인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0. 31. 선고 2013누45135 판결

판결선고

2015. 3. 1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3. 12.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고영한

주심 대법관 김소영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10.31.선고 2013누45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