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208,467,700원의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항소심에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금의 부정수급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사업주의 부정수급행위를 억지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과 같은 징벌적 제재규정을 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0년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금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122,309업체에 이르고, 2011년도에 지급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금 총액이 약 4,246억 5,7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되나,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제1심 판결문 제7쪽 제8행 ~ 제9쪽 제3행)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강경구

판사임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