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 18. 01: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신매탄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인계주공사거리에서 신매탄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주행을 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신호기의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1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삼성전기에서 인계주공사거리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던 피해자 C(16세, 남) 운전의 D 이륜차량의 전반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반부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골 복잡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7세, 남)에게 약 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블랙박스영상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