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국유 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 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9. 경부터 2017. 2. 7. 경까지 대구 C 소재 D 영내에 위치한 국유재산인 장병복지회관 E 철근 콘크리트적 벽돌 조 스라 브지 붕 건물 2 층 스넥 바( 면적 280㎡ )를 2013. 9. 9.부터 2016. 9. 8.까지 국유재산 유상사용 허가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원상 복구하여 반환하지 않은 채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내용 증명, 스낵바 및 클럽하우스 운영관련 통보에 대한 회신

1. 현장사진

1. 국유재산관리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행정재산이 아니라는 주장

가.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스넥 바( 이하 ‘ 이 사건 매점’ 이라 한다) 는 행정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유 재산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매점은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D 영내에 위치한 장병회관 건물 2 층 일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물) 등 관련 공부상에도 군사시설 혹은 행정재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매점 건물은 옆에는 체육관과 장병 정신 교육장 등이 설치되어 있고, 위 건물은 군인 및 군무원들의 체력 단련, 업무 효율 향상 및 복지를 위해 건립된 건물인 사실,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F은 경상시설 단장으로부터 위 매점에 대한 기한 부 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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