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3. 30. 10:48 경 불상지에서 위 회사 명의 D 조합계좌( 계좌번호 : E)에 업무상 보관 중이 던 1,0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회사 이사 F 명의의 G 은행계좌( 계좌번호 : H) 로 이체하고, 같은 날 11:24 경 피고인 명의의 I 은행계좌( 계좌번호 : J) 로 재차 이체한 뒤 11:48 경 군산시 K에 있는 I 은행 L 출장소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계좌 이체 및 출금 정황에 관한 금융거래 내역과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이체ㆍ출금을 지시하거나 해당 금원을 전달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를 횡령한 것이라는 M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최초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유 )C 실질 대표인 M의 지시에 따라 각 계좌 이체 및 현금 출금 후 그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해 주었을 뿐 임의로 이를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다투고 있고,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횡령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