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장기간 거액의 횡령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논지는 일응 수긍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파트 소유권을 피해회사에 넘겨주어 대표이사가 원심에서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