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2. 판단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가게나 택시에서 무전취식 또는 무임승차를 반복적으로 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나아가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택시요금 등으로 시비 중 택시기사들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경찰관의 허벅지를 깨무는 등 유형력까지 행사하기도 한 점,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거듭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재차 다른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규모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W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4명(피해자 C, N, S, J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2. 20.자 폭행 범행의 피해자 J이 당심에서 피고인과 합의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범행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19. 1. 8.자 변론요지서). 그러나 반의사불벌죄 관련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이루어져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공소기각판결 사유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