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9. 10. 1. 피고에게 서울 마포구 C건물 101동 1901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09. 10. 7.부터 2010. 10.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D’라는 상호로 판촉물 제조 및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2009. 10. 8.부터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뒤인 2011. 2. 8.경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하면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건물 관리인인 우리관리 주식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는 임차인이 관리비를 미납한 경우 구분소유자가 부담하도록 정한 관리규약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원고를 상대로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4. 2. 10. 시효소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로서, ‘원고는 관리회사에 체납관리비 합계 7,967,310원(2010. 4.분부터 2011. 3. 3.까지의 관리비 6,639,420원과 연체료 1,327,890원) 및 그 중 관리비 6,639,420원에 대하여 2013. 6. 4.부터 2014. 2.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소70557).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4. 10. 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나2053),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체납관리비 중 피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한 2010. 4.분부터 2011. 2. 8.까지 발생한 관리비는 합계 7,311,580원(관리비 6,092,980원, 연체료 1,218,600원)이다.

다. 원고는 2015. 4. 21.경 관리회사에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체납관리비와 지연손해금 합계 9,775,41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