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9고단2290] 피고인은 2014.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15. 05:10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 이하불상 장소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3034] 피고인은 2014.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 2017.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8. 07:32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E 앞 도로부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덕면 원덕리 소재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 261km 지점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단속 당시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등,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