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7. 8. 29.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17차263호로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8. 31.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언과 이에 대하여 2017. 4. 24.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원고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15. 8. 26.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제주지방법원은 2018. 3. 7. C로'2,180,344원과 그 중 1,2000,000원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강제경매절차와 관련한 집행비용으로 2,246,230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19. 피고에게 2,180,344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17차263호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 전액인 2,180,344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집행과정에서 우선 변상받게 되어 있으므로,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해당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다.

따라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 배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