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2. 17.경부터 2020. 2. 21.경 사이 03:00경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한 광명시 하안동 우체국 사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에 마약대금 70만 원을 숨겨두고 위 판매자가 그곳에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4:00경 서울 금천구 B 옆 C 주차장에서 D BMW 320d 차량 내에서 주사기에 필로폰 약 0.2g을 채워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9.경부터 2020. 2. 21.경 사이 22:00경 전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위 차량 내에서 주사기에 필로폰 약 0.2g을 채워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5. 18:00경 전북 김제시 E모텔 F호에서 주사기에 필로폰 약 0.2g을 채워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4. 15. 22:09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소형 플라스틱 케이스에 든 필로폰 약 0.42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와 채팅 앱 대화내용), 사진(피의자와 채팅 앱 대화내용 캡쳐 사진), 각 압수조서, 사진(압수물),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덮개 없는 주사기 7점(증4호, 증10호) 필로폰 양성반응 관련 피의자 진술), 수사보고서(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