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6. 18. 19:21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 지하철 7호선 대림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20대로 보이는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1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와 치마 속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캡춰 화면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