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7.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6. 같은 범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 00: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장수군 장계면 의 암로 지지 계곡 주차장 화장실 앞 도로에 이르러 주차함에 있어 그 곳은 경사가 있는 내리막 길이었으므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바퀴에 고임목을 받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기어를 중립에 놓고 주차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가 뒤로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후방에 주차 중인 E 봉고 화물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위 화물차 적재함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 여, 54세), 피해자 G( 여, 27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사고 현장 등)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13번)

1. 각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