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아내 C는 2014. 5. 19. 피고의 직원 D에게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연대보증인 C, 채권금액 3,000만 원, 채무발생일 2014. 5. 16., 변제기한 및 방법 2014. 10. 15. 원금일시상환, 이자 연 30%, 지연손해금 연 30%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의 직원 D은 2014. 5. 19. 채권자,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대리인으로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 증서 2014년 제551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고 2014. 8. 20. 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채1204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2014. 9. 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C가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작성한 이 사건 위임장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무효인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로부터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을 확인하고 이 사건 위임장을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적법한 대리권에 기한 것으로서 유효하고, 설령 C에게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