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무직인자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간판, 입간판, 벽보, 전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 선전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 부착,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30. 17:20경 화성시 B빌라 앞 노상에서 헐벗은 여자 사진위에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여대생 마사지”, “20대 아가씨 항시 모집”, “C”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는 출장성매매의 명함형 전단지를 공중이 통행하는 원룸 단지 출입구 및 주차장에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