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는 2014. 1. 14. C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 16.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702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전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가 819,733,000원인데 선순위 근저당권은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될 수 있다.

이 사건 설정계약 당시, C는 이 사건 부동산과 화성시 D 임야 1,014㎡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13, 각 금융정보제출, 변론 전체의 취지 C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에게 우선변제권을 주는 이 사건 설정계약을 한 행위는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고, C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감소되지 아니하고 꾸준히 증가되었다고 하는 점, 변제자력이 의심되자 이 사건 설정계약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C도 이 사건 설정계약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설정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