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과도 1개(수원지방검찰청 2013압제1735호)를...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결정하거나 의사를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6. 22: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앞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56세)와 부채 상환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5cm, 총길이 20cm)를 꺼내 왼손에 들고 "너 죽으려고 그러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하고 피해자가 방어하기 위하여 칼을 든 손을 잡자 이를 비틀고 이어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밀어 넘어트리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과도를 목이 들이대면서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나 진술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목에 칼에 살짝 긁힌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처가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