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15. 17: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 D에게 맥주와 안주 등을 시켜먹고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등 13,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5. 20: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부산시 연제구 E에 있는 F호프집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곳 업주 피해자 G에게 맥주와 안주 등을 시켜먹고 술값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52,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