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쳐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형법 제 257조 소정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 상해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외에 사건의 발생 경위와 그 전ㆍ후의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②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 흉곽 전벽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위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점, ③ 피해자의 판시 상해에 관한 진단서의 발급 일이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6. 7. 14. 이고, 같은 날 촬영된 피해자의 상해 부위에 대한 사진 역시 위 진단서 및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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