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 어떤 사람으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2018. 5. 1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길에서 그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 F)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 및 OTP 카드 등을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5.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그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유한회사 C’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 카드 등을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내역

1. 수사보고(유한회사 C 명의 신규거래신청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