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위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돈을 홍합 양식의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구두 약정(사용료와 각종 비용을 절반씩 부담한다는 등)에 따른 나머지 투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하여 갑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9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그 돈은 피고에 대한 투자금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3개월 간격으로 피고에게 세 차례 돈을 송금하면서 별도로 차용증 작성을 청구한 바 없고, 그 기간 중 피고로부터 돈을 일부 변제받거나 이자를 지급받은 바도 없다. 2) 피고는 D, E과 함께 F로부터 홍합 양식장을 임차하였는데, 그 양식장에서 일한 인부들은 ‘그 근처에서 종종 원고도 일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로부터 원고와 공동투자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가 위와 같이 송금한 때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해 왔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만약 대여금이라면 그 액수가 적지 않으므로 피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 나. 반소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