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건물 406동 110 호에 거주하면서 위층인 120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과의 사이에서 층간 소음으로 인해 수차례 분쟁을 겪던 중, 2016. 1. 12. 12:00경 자신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와 층간소음으로 인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