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대구 북구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점포주 총회에서 선출된 점포주대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민법상 법인격 없는 사단이고, 피고는 2008. 8. 12.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 중 5층 506, 507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상가 점포주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은 1995년경 관리단 규약을 제정하였고, 이는 현재 ‘A점주대표단 관리규약’으로 이름만 변경되었다

(이하 양자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부른다). 이 사건 관리규약 중 관리비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7조 관리비 (1) 대표단은 상가의 관리유지를 위해 점포주 등으로부터 필요한 관리비를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2) 관리비는 공동관리비와 개인부담관리비로 구분하되 그 구성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공동관리비

가. 일반관리비

나. 냉난방비

다. 공동전기료

라. 공동수도료

마. 청소비

바. 오물수거비

사. 소독비

아. 수선유지비

자. 선전, 광고 등 판촉 공동행사 경비

차. 기타 각 점포별로 부과할 수 없는 일체의 관리유지비 ② 개인부담관리비

가. 각 점포별 사용 전기료

나. 각 점포별 사용 수도료

다. 각 점포별 사용 가스료

라. 기타 각 점포별 사용 또는 이용한 양을 계측할 수 있는 일체의 관리유지비 (3) 관리비는 매월 1일부터 말까지 1개월간 사용한 양을 기준으로 부과 징수한다.

(6) 관리비를 체납한 점포주 등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비의 10% 범위 내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따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공동시설물의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연체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초과 연체요율 5% 7% 10%

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