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2. 4.경 주식회사 승산과 사이에, 대외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권을 위 회사에 귀속시키되, 실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 회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행하면서 위 회사에게 위탁관리료 등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승산은 그 무렵 그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이후 원고는 2006.경 주식회사 승산의 지위를 승계한 하이비지니스로지스틱스 주식회사(2014. 8. 1. 하이로지스틱스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됨)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가, 2016. 8. 1. 피고가 하이로지스틱스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자 같은 날 피고와 재차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동일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8. 30.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6. 9.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차량소유자와 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이에 대외적으로는 차량소유자(지입차주)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자동차 운송사업자(지입회사)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