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24 2016고단2428 | 리걸엔진

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24 2016고단2428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25. 01:0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여, 20세 )에게 “ 나랑 자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쓸어 올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9. 05:00 경 위 C 여자 화장실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0. 05:22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그 곳 종업원인 H에게 시비를 걸어 종업원이 112 신고를 하기 위하여 편의점 밖으로 나간 틈을 타 그 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5,5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6 고단 24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 판시 제 2의 사실 (2016 고단 24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 채 증 동영상 [ 판시 제 3의 사실 (2016 고단 26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