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6. 7. 28. 원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카합10003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562,015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카확1075, 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라 한다), 위 결정은 2016. 12. 13.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2013가합82802(본소), 2014가합515057(반소)}, 위 법원은 위 사건을 심리한 끝에 2015. 2. 13. ‘피고는 원고에게 2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나.

항 기재 판결에 따라 2015. 3.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위 판결금 및 이에 대한 공탁일까지의 이자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278,497,580원을 변제공탁(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4885호)하였다. 라.

원고는 위 2013가합82802(본소), 2014가합515057(반소) 판결 중 자신의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2015나2016826(본소), 2015나2016833(반소)} 2016. 3. 25.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별개 대여금에 대한 이자(68,5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7.부터 2014. 1.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대법원 2016다221405(본소), 2016다221412(반소)로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201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