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원고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마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대출약정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라고 한다). 대출신청인 A, 대출금 7,000,000원, 약정이자율 연 29.9%, 지연배상금율 연 38.9%, 대출기간 48개월, 상환방식 원리금균등, 자동이체 우리은행 B(예금주 A)

나. 피고는 2013. 4. 3.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대출금 7,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C은 2013. 4. 3.경 주식회사 D 기숙사 내에서 그곳 컴퓨터에 원고의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미리 알고 있던 원고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본인 인증하고 원고 명의로 대출신청 후 원고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송금받고, 원고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원고 계좌에서 C의 계좌로 위 7,000,000원을 이체하였다는 내용으로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유죄판결(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고단367,1045)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그 대출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 이 사건 대출은 C의 불법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 이 사건 대출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출약정에 의한 것으로 유효한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원고 본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대출 이후 일부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출약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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