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5766 (2012.10.24)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042 (2011.04.04)

제목

양도자가 부담하여야 할 낙찰대금, 취・등록세를 양수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자가 낙찰받은 상가를 취득하면서 양도자가 부담하여야 할 낙찰대금, 취득세, 등록세 등을 양수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상가 취득 후 식당개조비 및 비품구입비 등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

2013누32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AA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24. 선고 2011구단15766 판결

변론종결

2013. 6. 7.

판결선고

2013. 7. 19.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0.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l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