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를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를...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건물 3층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그곳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C, 피고인 D은 그곳 여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3. 16. 15:00 무렵 성매매업소 G의 5번 방에서 손님으로 온 남성 H로부터 성매매대금 80,000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H의 성기를 발기시킨 후 손으로 H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1회 사정하게 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3. 16. 15:15 무렵 성매매업소 G의 4번 방에서 손님으로 온 남성 I로부터 성매매대금 80,000원을 받고 손과 입으로 I의 성기를 발기시킨 후 손으로 I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1회 사정하게 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5. 2. 1. 무렵부터 2015. 3. 16. 무렵까지 사이에 성매매업소 G에서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방 7개를 설치한 후 인터넷 사이트 “J”을 통해 성매매영업을 광고하고, 여종업원 C,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H, I로부터 성매매대금 80,000원을 받고 위와 같이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1인당 성매매대금 80,000원 중 여종업원 몫인 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매월 15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매일 11:00 무렵부터 19:00 무렵까지 사이에 G를 찾아온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고 청소 및 심부름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