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5. 6. 11.경부터 청주시 서원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나. 원고의 종업원인 D은 2016. 1. 3. 20:00경 청소년 1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6. 1. 26.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6. 4. 11. 원고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음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6. 10. 이 사건 처분을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영업정지 15일로 변경된 2016. 4. 11.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종업원인 D은 충북대학교 학생으로 보이는 8명의 학생들 중 7명에 대한 주민등록증확인을 마쳤으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하는 1명에 대하여는 근처 PC방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과 SNS 프로필 창으로 성년임을 확인한 후 이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인데, 사실 위 1명이 청소년이었던 것인 점, 원고는 평소 종업원들에게 주류 판매시 성년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하였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청소년의 의도적인 기망행위로 인하여 주류를 판매하게 된 것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경제적인 피해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